작전 중 지뢰를 밟아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치료비 절반 가량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졌던 곽재민 중사 사건, 기억하십니까?
비판이 거세지자 군은 민간병원 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.
그 약속, 지켜지고 있을까요?
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[리포트]
[황우웅 / 국방부 인사복지실장(지난해 1월)]
"장병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장병 민간 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."
군 당국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장병들의 민간 의료 개선방안.
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육군 특전사 부사관이던 A씨는 2014년 7월 체력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.
2년에 걸쳐 민간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국방부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거절 당했습니다.
국방부는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상을 민간병원에서 해결했다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으라고 주장했고, 건강보험공단은 A씨는 군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의료보험으로 지원한 640만원 가량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
[음성변조: A씨 / 전 특전사 하사]
"국방부는 공상이든 비공상이든 군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건 안 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법령만 갖고 얘길 해요."
지난 5년 동안 민간병원을 이용한 직업 군인 400여 명이 진료비를 개인돈으로 부담했는데, 이 가운데 16명 만이 국방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.
[인터뷰: 강석민 / 변호사]
"자기 몸에 대한 진료나 치료 부분은 신체를 보존하는 기본적인 권리잖아요. 진료 기관을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잖아요."
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강인한 직업군인을 양성해야 할 국방부가 도리어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
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
최선 기자 beste@donga.com
영상취재: 채희재
영상편집: 배시열
그래픽: 안규태
